사회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공개변론, 대법원서 열려

 2024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공개 변론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에서는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90평 이상의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문제를 다루며, 이는 98%의 편의점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0.35%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15평 이상 점포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점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체 수단이 많다고 반박했으나, 대법관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도 안 되는 편의시설 설치율로는 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 변론으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 접근권이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0%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 비장애인이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OK!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 축제

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관광 약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된 이번 페스타는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다. 이 행사는 제주올레 10코스(송악~사계 코스) 구간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관광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과 함께 걷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제주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관광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장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며,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을 알리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이번 페스타에는 총 1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104개의 관광기업과 24개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관광 약자들이 제주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프로그램으로는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신화테마파크 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곶자왈 사운드 워킹 체험,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씬 제주 색채 조향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기업은 관광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방문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페스타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 정보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의 ‘모두를 위한 제주(무장애)’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 약자들은 전용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린 관광 페스타는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주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 열린 관광 페스타’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가 진정한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