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공개변론, 대법원서 열려

 2024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공개 변론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에서는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90평 이상의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문제를 다루며, 이는 98%의 편의점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0.35%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15평 이상 점포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점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체 수단이 많다고 반박했으나, 대법관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도 안 되는 편의시설 설치율로는 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 변론으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 접근권이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0%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 비장애인이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여행 더 싸진다! 이스타항공의 충격 혜택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욱 쾌적한 공항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스타항공의 이번 결정은 최근 급증하는 한일 노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특히 나리타 국제공항의 제2터미널은 다수의 항공사가 밀집해 있어 성수기와 주말에는 심각한 혼잡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탑승 수속과 출국 심사 과정에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터미널 이전으로 승객들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제2터미널 이용 시 성인 기준 4,160엔이었던 공항이용료가 3,070엔으로 대폭 낮아져, 제3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약 26% 이상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왕복 항공편 이용 시 최대 17,440엔(약 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여행 경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제3터미널은 제1, 2터미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객 밀도가 낮아 혼잡도가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탑승 수속과 출입국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여행 성수기인 벚꽃 시즌과 골든위크 기간에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스타항공은 터미널 이전을 기념하여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탑승객을 대상으로 위탁수하물 5kg을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이스타항공의 기본 위탁수하물 허용량이 15kg임을 감안하면, 이번 프로모션으로 총 20kg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어 쇼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이 프로모션은 이스타항공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모든 승객에게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은 터미널 이전일인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별도의 복잡한 응모 절차 없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여부만 확인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승객분들의 이용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터미널 변경을 결정했다"며, "이번 터미널 이전으로 승객분들은 요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스타항공의 나리타 노선은 인천에서 매일 1회 운항되고 있으며, 최근 한일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성수기인 3~4월에는 예약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이번 터미널 이전이 승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나리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은 2015년에 개장한 비교적 신규 시설로,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1, 2터미널과는 별도의 건물로 운영되며, 무료 셔틀버스를 통해 다른 터미널과 연결된다. 또한 제3터미널은 나리타 공항 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이스타항공 측은 터미널 이전에 따른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 고객들에게 개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 이전 초기에는 나리타공항 현장에 한국어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승객들의 원활한 터미널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