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공개변론, 대법원서 열려

 2024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공개 변론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에서는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90평 이상의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문제를 다루며, 이는 98%의 편의점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0.35%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15평 이상 점포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점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체 수단이 많다고 반박했으나, 대법관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도 안 되는 편의시설 설치율로는 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 변론으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 접근권이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0%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 비장애인이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완벽한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 평창.."꽉 찬 겨울 모험 기다려"

중 가장 먼저 슬로프를 개장하며, 3월 2일까지 '윈터 페스타'라는 겨울 축제를 열고 있다. 휘닉스 파크는 스키와 보드 외에도 눈 놀이시설이 인기를 끌며, 스키를 타지 않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휘닉스 파크의 스노우빌리지는 어린이를 위한 키즈 튜브 썰매존, 자이언트 튜브 썰매, 봅슬레이 튜브 썰매, 키즈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키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올 시즌에는 스노우빌리지 입장권 가격을 3만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휘닉스 파크는 전통적인 스키장뿐 아니라 가족 단위 겨울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12월 객실 투숙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휘닉스 파크의 아베토 라운지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즐기며 뮤지션들의 재즈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김가온 밴드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공연은 1월 26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진행되며,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잔잔한 음악 공연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31일에는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따라 횃불 스키 퍼포먼스와 새해 맞이 불꽃놀이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한편, 평창 송어축제도 3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다. 얼어붙은 오대천에서 5000명이 동시에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축제는, 얼음판 위에서 송어를 낚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얼음 구멍을 뚫고 송어를 잡는 얼음낚시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은 송어는 축제장 한편의 먹거리촌에서 회와 구이, 매운탕 등으로 즐길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얼음판의 평균 두께가 20~30cm에 달해 안전하게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대관령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눈 조각존, 눈 놀이터, 아이스 카페, 썰매장 등 다양한 겨울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다. 또한, 2월 1일에는 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가 열려,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몸소 체험하며 참가자들이 도전할 수 있다.겨울 축제의 중심지인 평창은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휘닉스 파크와 평창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평창의 겨울은 매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평창의 겨울 축제들은 겨울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겨울 놀이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