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올해 2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불임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내 몸은 모체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교도소 과밀 해소 비책…가석방 월 1300명 추진
- 욕설의 배신, 알고 보니 '최고의 부스터'?
- KBO 선수 평균 연봉 2억 7762만원, 가장 돈 많이 쓴 구단은?
- 프로듀서 배제되자마자 120억 소송…MC몽, 무슨 일이?
- 면허취소 2배 만취였던 곽도원, 3년 만의 복귀…반응은 싸늘
- HD현대, '안전'을 브랜드로…중대재해 제로에 도전장 던졌다
- '의사 출신' 정은경 한마디에 한의계 폭발
- '옥중 생일' 尹 "청년은 내 자녀… 계엄은 애국의 실천"
- 손흥민 동료 되기도 전에 '레알' 가나?…토트넘, 69억에 데려온 유망주 뺏길 판
- 스키장이 '쿠키런'에 통째로 먹혔다…6천 평 규모 '쿠키런 스위트랜드'의 정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