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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행의 계절' 봄, 대박 할인 혜택 쏟아져..

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5월까지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캠페인 첫 달인 3월에는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 숙박비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의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와 렌터카 할인 등 교통비 절감 혜택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프로그램과 하반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여행권을 제공하는 ‘여행으로-또’ 온라인 여행 행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10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월에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그리고 매달 1만 원~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4월에는 약 4500km에 달하는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주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토 종주 코스를 완보한 참여자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동호회와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한 ‘열린 여행 주간’도 진행된다. 열린 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특수 차량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5월에는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캠페인에서는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2~3만 원 할인이 제공되며, 요트, 서핑, 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도 30% 할인된다. 해양관광 종합 패키지 상품도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며, 도시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단기적인 여행 혜택 제공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병행한다. 4월에는 지역 대학생,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하여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관광지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관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학계, 업계가 함께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