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000억 돌파?' 이강인,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새 역사 쓰나
- '별들에게 물어봐', 알고 보니 SF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 드라마'?
- 도심 속 오아시스가 펼쳐진다 '솔로지옥4' 출연진 사로잡은 '그곳'
- '반값' 김환기 다시 뜬다?
- 윤 대통령 수사 '내란특검법', 여야 협상 문턱 넘을까?
- 6만 명 열광시킨 '록의 향연',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
- "사악한 인물"...트럼프 최측근마저 등돌린 머스크의 충격 민낯
- '유럽 찍고, 호주 찍고' 장거리 여행객 급증… 여행업계 '함박웃음'
- 윤, 결국 공수처 간다..대국민 메시지 예고 "무슨 말 전할까?"
- "총구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 안귀령이 밝힌 그날의 충격적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