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손석구-김혜자의 아들 '은호'... 한지민과의 관계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충격 전개 예고
- 하늘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 권영국의 9m 고공 선거운동 현장 포착
- 82세 바이든 전 대통령, '공격적인 암'이 뼈까지 진행됐다
-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었다'... 접대 의혹에 폭탄 발언
-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 부산의 봄, 연극의 향기로 물들다
- 합천의 숨겨진 보석 여행지는 어디?
-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사기..'남진 이어 강동원' 사칭해
-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아빠...“죽을 줄 몰랐다”
-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치매 예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