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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 연휴, 궁궐 입장 무료..세화도 나눠주는 대박 여행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경복궁, 창덕궁, 종묘, 원‧묘를 포함한 주요 궁궐과 왕릉을 비롯해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단, 31일에는 모든 유적지가 휴관한다.무료 개방되는 22개소에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조선왕릉인 동구릉, 서울왕릉, 경기도의 원‧묘 등 다양한 역사적 명소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창덕궁 후원은 제외되며,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궁궐과 왕릉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특별한 문화 체험도 제공된다.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세화는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민간 풍습으로도 자리잡았다. 올해의 세화는 고양이 민화로 유명한 손유영 작가와 협업해 제작된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을 주제로 한다.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하며, 의식 종료 후에는 선착순으로 세화 6000부를 나눠준다. 세화는 현장에서 디지털로도 내려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제공되며, 국가유산진흥원의 누리집에서도 디지털 그림을 내려받을 수 있다.또한, 1월 27일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무료 이모티콘 2만 5000개가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이를 통해 행사 참가자들은 전통 문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 문이 활짝 열린 궁궐과 왕릉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역사적 장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설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궁궐과 왕릉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설 명절 기간에 펼쳐지는 무료 개방과 세화 나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설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