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법의 심판대에..'130년' 피할 출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권 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상품사기 혐의는 최고 10년, 증권사기는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최고 20년,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권 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400억 달러(약 58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1월 8일 존 크로넌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씨가 미국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향후 재판 과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OK!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 축제

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관광 약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된 이번 페스타는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다. 이 행사는 제주올레 10코스(송악~사계 코스) 구간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관광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과 함께 걷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제주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관광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장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며,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을 알리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이번 페스타에는 총 1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104개의 관광기업과 24개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관광 약자들이 제주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프로그램으로는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신화테마파크 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곶자왈 사운드 워킹 체험,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씬 제주 색채 조향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기업은 관광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방문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페스타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 정보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의 ‘모두를 위한 제주(무장애)’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 약자들은 전용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린 관광 페스타는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주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 열린 관광 페스타’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가 진정한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