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제주도 홍보, 이제 MZ세대에게 맡긴다?! 글로벌 서포터즈 'JJ 프렌즈' 떴다!

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MZ세대의 언어로 제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JJ 프렌즈는 총 37명의 젊은 인플루언서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주 현지인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영향력 있는 청년들로 엄선됐다. 특히 각자의 SNS 채널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콘텐츠가 미칠 파급력은 기존 관광 홍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JJ 프렌즈의 팸투어는 기존의 관광 홍보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측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팸투어 방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대신 참가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싶은 장소와 체험하고 싶은 활동을 사전에 제안받아 일정을 구성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제주의 모습을 더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제주 현지에 거주하는 JJ 프렌즈 멤버들의 역할이다. 이들은 매월 특정 미션을 부여받아 제주도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제주'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관광객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명소, 현지인만 아는 맛집,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제주의 풍경과 문화를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제주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관광공사는 JJ 프렌즈의 활동을 단순히 온라인에만 국한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내내 이들의 SNS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관광 박람회나 문화 이벤트에 JJ 프렌즈를 직접 파견하는 특별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제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또한 연말에는 'JJ 프렌즈 어워즈'라는 시상식을 개최해 한 해 동안 가장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이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향후 제주 관광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관광 홍보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글로벌 청년들의 신선한 시선으로 제주를 재해석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감성으로 세계에 제주의 매력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MZ세대의 여행 성향을 반영한 이번 시도가 제주를 더욱 사랑받는 글로벌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JJ 프렌즈의 활동은 이미 각국의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제주의 청정 자연과 독특한 문화 체험을 담은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잠재적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향후 JJ 프렌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유럽과 미주 지역의 인플루언서들까지 포함시켜 제주 홍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