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OK!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 축제

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관광 약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된 이번 페스타는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다. 이 행사는 제주올레 10코스(송악~사계 코스) 구간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관광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과 함께 걷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제주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관광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장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며,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을 알리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이번 페스타에는 총 1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104개의 관광기업과 24개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관광 약자들이 제주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프로그램으로는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신화테마파크 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곶자왈 사운드 워킹 체험,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씬 제주 색채 조향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기업은 관광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방문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페스타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 정보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의 ‘모두를 위한 제주(무장애)’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 약자들은 전용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린 관광 페스타는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주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 열린 관광 페스타’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가 진정한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