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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OK!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 축제

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관광 약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된 이번 페스타는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다. 이 행사는 제주올레 10코스(송악~사계 코스) 구간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관광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과 함께 걷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제주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관광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장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며,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을 알리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이번 페스타에는 총 1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104개의 관광기업과 24개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관광 약자들이 제주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프로그램으로는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신화테마파크 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곶자왈 사운드 워킹 체험,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씬 제주 색채 조향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기업은 관광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방문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페스타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 정보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의 ‘모두를 위한 제주(무장애)’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 약자들은 전용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린 관광 페스타는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주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 열린 관광 페스타’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가 진정한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