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년만의 자유, '존속살해' 김신혜, 극적 무죄 석방

 김신혜(47)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24년 10개월 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위법한 수사 절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자백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백은 고모부의 강요와 경찰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 “체포되자마자 수사관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자백을 강요했다. 내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던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재심 재판 과정에서 그는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 살더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회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강압 수사 정황이 위법했으며, 당시 자백과 친척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아버지의 사망 당시 위장 내에서 약물 복용 흔적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석방 직후 김 씨는 “사법체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초기에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심은 1심에 대한 것이며,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행의 계절' 봄, 대박 할인 혜택 쏟아져..

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5월까지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캠페인 첫 달인 3월에는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 숙박비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의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와 렌터카 할인 등 교통비 절감 혜택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프로그램과 하반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여행권을 제공하는 ‘여행으로-또’ 온라인 여행 행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10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월에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그리고 매달 1만 원~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4월에는 약 4500km에 달하는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주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토 종주 코스를 완보한 참여자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동호회와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한 ‘열린 여행 주간’도 진행된다. 열린 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특수 차량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5월에는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캠페인에서는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2~3만 원 할인이 제공되며, 요트, 서핑, 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도 30% 할인된다. 해양관광 종합 패키지 상품도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며, 도시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단기적인 여행 혜택 제공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병행한다. 4월에는 지역 대학생,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하여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관광지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관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학계, 업계가 함께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