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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탄핵이다!" 나경원 발언에 아수라장 된 국회

 9일 국회 본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작된 이날의 격돌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로 이어지며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헌재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편향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더욱이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관련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헌재가 야당에 내란죄 항목을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추 사유의 80%가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결국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가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며,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배지 떼라", "의원 본인 재판이나 제대로 받으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대치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뒤엉킨 채 진행됐으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의 헌재 압박과 야당의 강력 반발이 충돌하면서,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