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상생금융' 놓고 줄다리기..이재명 vs 은행, 20일 맞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5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은행들은 2년 연속 수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시한 상황.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3년간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도 187만 명에게 이자 환급 등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미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상생금융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대표까지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표는 올해 초 은행들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하고 '상생금융 정례화'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배임 소송 위험까지 감수하며 2년 연속 수조 원을 지원했는데, 추가 지원 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금리 시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가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행의 계절' 봄, 대박 할인 혜택 쏟아져..

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5월까지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캠페인 첫 달인 3월에는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 숙박비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의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와 렌터카 할인 등 교통비 절감 혜택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프로그램과 하반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여행권을 제공하는 ‘여행으로-또’ 온라인 여행 행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10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월에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그리고 매달 1만 원~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4월에는 약 4500km에 달하는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주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토 종주 코스를 완보한 참여자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동호회와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한 ‘열린 여행 주간’도 진행된다. 열린 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특수 차량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5월에는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캠페인에서는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2~3만 원 할인이 제공되며, 요트, 서핑, 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도 30% 할인된다. 해양관광 종합 패키지 상품도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며, 도시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단기적인 여행 혜택 제공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병행한다. 4월에는 지역 대학생,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하여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관광지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관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학계, 업계가 함께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