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상생금융' 놓고 줄다리기..이재명 vs 은행, 20일 맞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5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은행들은 2년 연속 수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시한 상황.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3년간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도 187만 명에게 이자 환급 등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미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상생금융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대표까지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표는 올해 초 은행들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하고 '상생금융 정례화'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배임 소송 위험까지 감수하며 2년 연속 수조 원을 지원했는데, 추가 지원 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금리 시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가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