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517만 명의 무서운 '사각지대'

 지능지수 71~84 사이, 법적으로는 정의조차 없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13%로 추산되는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자립이 어렵지만, 제도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20대 딸을 키우는 A씨의 사연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릴 적부터 학습이 더뎠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줄넘기부터 기초학습까지 일대일로 가르쳤지만, 성인이 된 딸의 사회 적응은 여전히 난관이다. A씨는 딸의 취업을 위해 국숫집에서 무료로 일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대 후반의 B씨는 '생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다. 어릴 때는 '학습 부진아', 성인이 되어서는 '손이 느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신발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해 매듭 없는 신발을 신고 일했지만, 어떤 일자리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은 더 큰 좌절로 다가왔다.

 


현행법상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능지수가 70 이하여야 한다. B씨는 지능지수 72로 이 기준을 겨우 2점 넘겨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고,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처음 시도한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시범사업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100명이 참여한 맞춤형 직업교육에서 정규직 취업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다섯 명만이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는데 그쳤다. 짧은 교육기간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걸림돌은 제도적 지원 부재였다. 기업들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없는 경계선 지능인 채용을 꺼렸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장애로 분류해 장애인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는 "작은 직업이라도 주어지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호소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행의 계절' 봄, 대박 할인 혜택 쏟아져..

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5월까지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캠페인 첫 달인 3월에는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 숙박비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의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와 렌터카 할인 등 교통비 절감 혜택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프로그램과 하반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여행권을 제공하는 ‘여행으로-또’ 온라인 여행 행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10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월에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그리고 매달 1만 원~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4월에는 약 4500km에 달하는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주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토 종주 코스를 완보한 참여자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동호회와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한 ‘열린 여행 주간’도 진행된다. 열린 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특수 차량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5월에는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캠페인에서는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2~3만 원 할인이 제공되며, 요트, 서핑, 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도 30% 할인된다. 해양관광 종합 패키지 상품도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며, 도시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단기적인 여행 혜택 제공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병행한다. 4월에는 지역 대학생,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하여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관광지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관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학계, 업계가 함께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