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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산을 잘못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구속 기간 계산의 하자를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해 향후 재판 과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제5차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그는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문건을 보여주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이 증언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실제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1월 26일에 진행한 구속 기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재판 진행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구속 기소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불구속 기소되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청구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를 넘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관계까지 다투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어, 구속 취소 여부가 초기 재판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라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파장 모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행의 계절' 봄, 대박 할인 혜택 쏟아져..

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5월까지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캠페인 첫 달인 3월에는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 숙박비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의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와 렌터카 할인 등 교통비 절감 혜택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프로그램과 하반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여행권을 제공하는 ‘여행으로-또’ 온라인 여행 행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10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월에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그리고 매달 1만 원~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4월에는 약 4500km에 달하는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주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토 종주 코스를 완보한 참여자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동호회와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한 ‘열린 여행 주간’도 진행된다. 열린 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특수 차량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5월에는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캠페인에서는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2~3만 원 할인이 제공되며, 요트, 서핑, 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도 30% 할인된다. 해양관광 종합 패키지 상품도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며, 도시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단기적인 여행 혜택 제공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병행한다. 4월에는 지역 대학생,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하여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관광지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관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학계, 업계가 함께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