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노후를 죽이는 연금 개혁, 여야의 엇갈린 해법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간 논의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원 고갈 우려 속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였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서 보험료율 13%에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2%에서 54%까지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0%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치는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70년에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2.8%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층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상설특위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다양한 부처와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하늘 아래 활활 타오르는 소망! 남산골·석촌호수서 정월대보름 만끽

숫가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설날만큼이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로, 예로부터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부럼 깨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다리밟기 등 다채로운 풍속을 즐기며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밝게 떠오른 보름달 아래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대동놀이는 정월대보름의 백미로 꼽힌다.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2025 남산골 정월대보름 ‘청사진’ 행사’가 열린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떠오르는 첫 보름달 아래 시민들이 저마다의 ‘청사진’을 그리듯 한 해의 계획과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달집에 소원을 적어 매다는 ‘달집 소원’, 부럼을 깨물어 먹으며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부럼 나눔’, 귀가 밝아지고 한 해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귀밝이술 체험’ 등 세 가지 세시풍속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저녁 6시부터는 사물놀이단 ‘광개토 사물놀이’가 참여하는 ‘지신밟기’ 행사가 펼쳐진다. 풍물 연주와 함께 집터를 밟으며 액운을 쫓고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인 지신밟기는,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더욱 흥겹게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저녁 6시 30분에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짚과 솔가지 등으로 만든 ‘달집’에 시민들의 소원지를 매달아 불을 붙이는 달집태우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액운을 날려 보내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이다. 남산골한옥마을의 밤하늘을 수놓을 달집태우기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장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단, 달집태우기는 행사 당일 기상 상황 등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같은 날 송파구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서울시 무형유산 공개행사의 일환으로 ‘송파다리밟기’ 행사가 개최된다. 선소리꾼 류근우 보유자가 이끄는 ‘송파다리밟기 보존회’와 ‘송파민속보존회’가 함께 참여하여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당 춤, 선소리, 다리밟기 등 신명 나는 한마당을 선보인다. 여기에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와 부럼 깨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흥겨운 정월대보름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다리밟기'는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전통놀이로,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는 언어유희에서 시작되었다. ‘답교놀이’라고도 불리는 다리밟기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즐기는 지역의 큰 축제였다.특히 ‘송파다리밟기’는 서울시 무형유산 예능 종목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89년에 지정되었다.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다리밟기에 송파 지역 놀이패가 참여하면서 대규모 공연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넓은 마당에 임시 다리인 ‘가교(假橋)’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줄지어 다리를 밟으며 액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참여형 놀이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 부럼 깨기 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