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노후를 죽이는 연금 개혁, 여야의 엇갈린 해법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간 논의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원 고갈 우려 속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였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서 보험료율 13%에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2%에서 54%까지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0%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치는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70년에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2.8%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층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상설특위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다양한 부처와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