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노후를 죽이는 연금 개혁, 여야의 엇갈린 해법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간 논의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원 고갈 우려 속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였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서 보험료율 13%에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2%에서 54%까지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0%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치는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70년에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2.8%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층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상설특위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다양한 부처와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에버랜드, '자연농원' 시절 찍은 사진 공개하자… SNS '열광'

드는 장미축제 개막을 앞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추억사진 공모전'을 SNS에서 진행했으며, 이 이벤트에는 에버랜드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고객들의 참여가 이어져 200여 점의 사진이 응모됐다.공모전에 응모된 사진들은 장미꽃 앞에서 향기를 맡고 있는 아기의 모습, 로즈가든을 배경으로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젊은 연인 등 지난 40년간 장미축제와 함께해 온 고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어릴 적 사진 찾으러 오랜만에 본가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옛날 앨범들을 꺼내 봤어요", "엄마, 아빠랑 자연농원일 때부터 함께 왔었는데 이젠 내가 엄마가 돼서 아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등 다양한 사연도 함께 전했다.에버랜드는 응모된 사진 중 30여 점을 선별해 3분 26초 분량의 장미축제 40주년 스페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I2V(Image to Video) AI 편집기술을 활용해 정적인 사진 속 인물과 배경이 마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재현됐다. 이 기술을 통해 오래된 추억 속 장면들이 생동감 있게 되살아나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감동을 선사했다.장미축제 40주년 스페셜 영상은 로즈데이이자 장미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5월 14일 에버랜드 SNS에 처음 공개됐으며, 현재 장미축제 기간 동안 포시즌스가든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도 매일 상영되고 있어 현장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감동을 전하고 있다.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뭔가 뭉클하네요. 라떼는 자연농원에 더 익숙한 에버랜드", "AI 활용의 좋은 예... 괜히 눈물나네" 등의 긍정적인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영상에 나온 추억사진을 응모한 한 고객은 "지금 제 아들만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왔던 사진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보니 괜히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며 "그날 저녁 바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후기를 에버랜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전했다.한편, 지난 16일 개막한 '에버랜드 로로티' 장미축제는 고객들의 방문 후기가 온라인에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막여우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긴 애니메이션, 장미와 함께 아름다운 포토존이 가득한 현장 사진, 굿즈와 먹거리 등 다양한 장미 콘텐츠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 콘텐츠들의 누적 조회수는 500만뷰를 넘어섰다.720품종 300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와 함께 동화 같은 사막여우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에버랜드 로로티 장미축제'는 6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추억과 감동,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