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노후를 죽이는 연금 개혁, 여야의 엇갈린 해법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간 논의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원 고갈 우려 속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였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서 보험료율 13%에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2%에서 54%까지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0%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치는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70년에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2.8%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층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상설특위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다양한 부처와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봄바람 휘날리며" 벚꽃·복사꽃·낙화, 세종시 봄 축제 3단 콤보에 정신 혼미!

봄꽃 축제들은 4월 초부터 말까지 이어지며 세종시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가장 먼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조치원읍 중심가에서는 '봄날의 설렘, 조치원에서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조치원 봄꽃 축제'가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 벚꽃과 복사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5일 오후 조치원 중심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한복 패션쇼를 시작으로, 역동적인 비보이 공연과 퓨전 국악 밴드의 흥겨운 연주가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낮 시간 동안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 풍선 피에로, 전통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축제장 곳곳에서는 대학생들의 거리공연이 펼쳐져 젊음의 활기를 더하고, 봄꽃 전시·판매 부스, 로컬 푸드존, 봄꽃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같은 기간(4월 4일~5일) 연서면 고복자연공원 일원에서는 '세종&연서 봄이왔나봄'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여느 축제와는 달리, 고복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자연공원과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하는 '힐링' 축제로 정평이 나 있다.특히, 이 축제에서는 세종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용암 강다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용암 강다리기는 연서면 용암리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막기 위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무렵 행해지던 전통 풍습이다. 5m 가량의 큰 통나무에 수십 가닥의 줄(강)을 매달고, 마을 주민들이 편을 나눠 승부를 겨루는 줄다리기 형태로 진행된다.4월의 마지막 주(26일)에는 세종시 중앙공원 일원에서 밤하늘을 배경으로 수천 개의 낙화봉에서 떨어지는 환상적인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세종 낙화축제'가 개최된다. 낙화(落火)는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전통 놀이이자 의식으로, 세종 불교 낙화법은 지난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낙화축제는 복숭아축제(여름), 한글축제(가을), 빛축제(겨울)와 더불어 세종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처럼 세종시는 4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봄꽃 축제들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활력을, 방문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세종시의 아름다운 봄꽃 축제들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