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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화약고' 현실화되나… '전역자 소환'이라는 대만의 절박한 승부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만성적인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전역한 지 1년이 안 된 군인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차원을 넘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자주 국방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대만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는 대만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전역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를 전격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병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1만 52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군 병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대만 정부는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리고,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군 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병사 월급을 1만 800 대만 달러(약 45만 8000원)로 인상하며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력 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병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전역자 재입대' 조치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역자들이 군 경험을 살려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 젊은이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군 복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대만은 중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자주 국방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지난 3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의 미래는 대만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의 내정 간섭을 강력히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만의 '전역자 재입대' 카드가 '대만 해협의 화약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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