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비동의강간죄 도입 '갑론을박'

 지난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주목을 받았다.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2건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성범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핵심 주장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2년 전국 119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62.5%에 달하는 2,979건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길은 순탄치 않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24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적한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재판부, 심지어 주변인들로부터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끊임없이 추궁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인식 변화다.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하늘 아래 활활 타오르는 소망! 남산골·석촌호수서 정월대보름 만끽

숫가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설날만큼이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명절로, 예로부터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부럼 깨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다리밟기 등 다채로운 풍속을 즐기며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밝게 떠오른 보름달 아래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대동놀이는 정월대보름의 백미로 꼽힌다.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2025 남산골 정월대보름 ‘청사진’ 행사’가 열린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떠오르는 첫 보름달 아래 시민들이 저마다의 ‘청사진’을 그리듯 한 해의 계획과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달집에 소원을 적어 매다는 ‘달집 소원’, 부럼을 깨물어 먹으며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부럼 나눔’, 귀가 밝아지고 한 해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귀밝이술 체험’ 등 세 가지 세시풍속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저녁 6시부터는 사물놀이단 ‘광개토 사물놀이’가 참여하는 ‘지신밟기’ 행사가 펼쳐진다. 풍물 연주와 함께 집터를 밟으며 액운을 쫓고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인 지신밟기는,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더욱 흥겹게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저녁 6시 30분에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짚과 솔가지 등으로 만든 ‘달집’에 시민들의 소원지를 매달아 불을 붙이는 달집태우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액운을 날려 보내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이다. 남산골한옥마을의 밤하늘을 수놓을 달집태우기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장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단, 달집태우기는 행사 당일 기상 상황 등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같은 날 송파구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서울시 무형유산 공개행사의 일환으로 ‘송파다리밟기’ 행사가 개최된다. 선소리꾼 류근우 보유자가 이끄는 ‘송파다리밟기 보존회’와 ‘송파민속보존회’가 함께 참여하여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당 춤, 선소리, 다리밟기 등 신명 나는 한마당을 선보인다. 여기에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와 부럼 깨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흥겨운 정월대보름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다리밟기'는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전통놀이로,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는 언어유희에서 시작되었다. ‘답교놀이’라고도 불리는 다리밟기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즐기는 지역의 큰 축제였다.특히 ‘송파다리밟기’는 서울시 무형유산 예능 종목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89년에 지정되었다.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다리밟기에 송파 지역 놀이패가 참여하면서 대규모 공연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넓은 마당에 임시 다리인 ‘가교(假橋)’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줄지어 다리를 밟으며 액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참여형 놀이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 부럼 깨기 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