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있는 출산율 감소..출산 후 지갑 털리는 현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약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 조사(243만1000원)보다 43만4000원이 오른 수치로,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상승은 인건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산후조리 장소를 선택한 산모들은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84.2%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었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6일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 중 12.6일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22.3일)보다 짧은 수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체류 기간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택에서의 체류 기간은 1.1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감소했다.

 

산후조리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특히 큰데, 평균 286만5000원의 지출이란 금액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125만원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3년 새 약 18%가 상승한 반면, 자택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50%가량 급증했다.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책 수요의 핵심을 나타낸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3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산모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산모는 전체의 82%였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각각 58.1%, 55.4%로 3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55.9%)와 육아휴직(17.4%)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며,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산후조리 중 겪는 어려움으로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68.5%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5.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산모들은 평균 187.5일 동안 우울감을 느꼈으며, 6.8%는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였고, 그 외 친구(34.2%), 가족(23.5%), 의료인(10.2%) 등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 비율은 90.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외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 욕구가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과 그에 따른 부담,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산후조리원 실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상승은 많은 산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버투어리즘' 시름 감천문화마을 "숨 쉴 공간 확보한다"

관광객 방문으로 몸살을 앓는 마을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11일 부산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는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수 제한, 방문 시간 지정,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감천문화마을은 독특한 풍경과 예술 작품들로 인기를 얻으며 부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소음, 쓰레기 문제,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사하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포함한 22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현재 전국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연천군 두 곳뿐이며, 감천문화마을이 지정될 경우 전국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사하구는 연구용역을 통해 감천문화마을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