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있는 출산율 감소..출산 후 지갑 털리는 현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약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 조사(243만1000원)보다 43만4000원이 오른 수치로,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상승은 인건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산후조리 장소를 선택한 산모들은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84.2%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었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6일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 중 12.6일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22.3일)보다 짧은 수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체류 기간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택에서의 체류 기간은 1.1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감소했다.

 

산후조리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특히 큰데, 평균 286만5000원의 지출이란 금액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125만원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3년 새 약 18%가 상승한 반면, 자택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50%가량 급증했다.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책 수요의 핵심을 나타낸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3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산모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산모는 전체의 82%였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각각 58.1%, 55.4%로 3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55.9%)와 육아휴직(17.4%)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며,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산후조리 중 겪는 어려움으로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68.5%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5.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산모들은 평균 187.5일 동안 우울감을 느꼈으며, 6.8%는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였고, 그 외 친구(34.2%), 가족(23.5%), 의료인(10.2%) 등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 비율은 90.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외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 욕구가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과 그에 따른 부담,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산후조리원 실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상승은 많은 산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 '대가야' 위상 되찾다… 21년 만에 고도 지정

안"을 공포하며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고도가 지정된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이번 고도 지정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고령 대가야'는 기존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다섯 번째 고도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문화재청은 '고령 대가야'가  5세기 후반까지 현재의 고령을 넘어 합천, 거창, 함양 등 넓은 지역을 아우르며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력한 고대 국가 '대가야'의 중심지였음을 강조했다.실제로 고령에는 대가야의 궁궐터로 추정되는 궁성지와 왕궁 방어시설인 주산성, 당시의 발달된 수로 교통을 보여주는 유적 등 대가야의 위상을 증명하는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다. 특히 금관과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은 대가야가  왕위 세습, 중국식 왕호 사용, 독자적인 예악 문화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였음을 보여준다.'고령 대가야'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문화재청은 이번 고도 지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도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