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며 강경 모드로 전환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양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5%에서 44%까지 양보했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40~42%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소득대체율은 최소 44~45%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13%-44%' 안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금연구회와 전영준 한양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안대로 할 경우 2050년 미적립부채가 64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행 제도(9%-40%)를 유지할 때의 6332조원보다 126조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여야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서 도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안을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연금개혁의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정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미적립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에 이르게 된다. 정부와 여야는 실무급 회의를 통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