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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2시간 룰’ 놓고 정면 충돌..속타는 기업들

국회에서 경제 및 산업 분야 입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뺀 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반도체 시장의 초경쟁 체제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연"이라며 즉각적인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며, 추가적인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및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기업적인 포퓰리즘적 상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여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점은 아쉽다"며 "대기업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만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와 산업계의 기대 속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행의 계절' 봄, 대박 할인 혜택 쏟아져..

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5월까지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캠페인 첫 달인 3월에는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수도권 숙박비 2~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의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와 렌터카 할인 등 교통비 절감 혜택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프로그램과 하반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여행권을 제공하는 ‘여행으로-또’ 온라인 여행 행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10대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월에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그리고 매달 1만 원~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4월에는 약 4500km에 달하는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주간’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되며, 국토 종주 코스를 완보한 참여자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가 지급된다. 더불어, 자전거 동호회와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한 ‘열린 여행 주간’도 진행된다. 열린 여행 주간에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특수 차량과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5월에는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양관광 캠페인에서는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2~3만 원 할인이 제공되며, 요트, 서핑, 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도 30% 할인된다. 해양관광 종합 패키지 상품도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는 ‘야간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며, 도시별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캔들라이트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 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단기적인 여행 혜택 제공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병행한다. 4월에는 지역 대학생, 관광업 종사자, 전문가 등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하여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지역 관광지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관광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학계, 업계가 함께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