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도 못 먹고 30분 대기... '인력난 급식실' 아이들은 굶고 있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 관련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식실에 배식할 사람이 없어서 30분 가까이 밥 못 먹고 기다렸대요", "급식에 밥이 다 떨어져서 반찬이랑 국만 먹고 왔답니다"라는 하소연이 맘카페에 줄을 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83명의 조리실무사를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77명만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남도교육청도 198명 모집에 163명만 선발했다. 부산에서는 260명 충원 목표에 40여 명이 미달됐으며, 인천과 서울도 각각 477명 모집에 359명, 392명 모집에 153명만 채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의 핵심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다. 2022년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은 114.5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조리사(65.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독 약품에 노출되어 폐암 등 질병 위험도 높다.
그러나 이처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월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만6,2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인 조리실무사들은 방학 동안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8년 경력의 조리실무사는 "취사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져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듣고 일한 적도 있다"며 "조리실무사 열에 여덟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는데, 방학 때는 수입이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한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달된 조리실무사 1,714명 중 95%(1,622명)를 기간제 등 대체인력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보건증만 있으면 채용되는데, 한 급식 종사자는 "대체인력을 쓰는 날은 꼭 문제가 생긴다"며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은 이탈하고 단기 대체인력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숙련된 노동력과 조직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력난과 급식 부실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는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조리실무사 인력 25%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연간 685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급식 문제 해결의 관건은 재정 확보와 처우 개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