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OK!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 축제

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관광 약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된 이번 페스타는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다. 이 행사는 제주올레 10코스(송악~사계 코스) 구간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관광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과 함께 걷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제주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관광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장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며,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을 알리는 자리이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이번 페스타에는 총 1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104개의 관광기업과 24개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관광 약자들이 제주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프로그램으로는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신화테마파크 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곶자왈 사운드 워킹 체험,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씬 제주 색채 조향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기업은 관광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방문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페스타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 정보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의 ‘모두를 위한 제주(무장애)’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 약자들은 전용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린 관광 페스타는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주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 열린 관광 페스타’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가 진정한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