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마법 같은 한강 봄축제.."요트·뮤지컬·전통놀이"로 꽉 채워

한강’을 주제로 시작되며, 봄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건강·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공연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봄 축제는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구성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한강별빛소극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상적인 체험형 전시 공간이다. 이곳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구성되며,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친 도로시의 집, 에메랄드 성, 양철나무꾼 등 주요 캐릭터와 장면들을 체험 요소로 구현한 공간에서 전시, 만들기, 놀이 등이 어우러진다. 체험 외에도 관련 뮤지컬 공연이 함께 열려 공연 예술과 오감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흥미롭고 교육적인 콘텐츠로 다가갈 전망이다.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는 17일 단 하루, 강원도 정선의 전통문화를 서울 시민에게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 ‘정선아리랑 in 서울’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과 문화단체 아리아라리가 협업해 조선 말기 경복궁을 짓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목재를 운반하던 ‘정선 뗏꾼’의 이야기를 예술 공연으로 재현한다. 이 외에도 마포대교 남단 물빛무대 구간에서는 전통 뗏목을 이용한 시연이 두 차례 진행되며, 정선 특산품 전시, 향토 음식 시식, 전통놀이 체험 등 정선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 추진과 세계화를 위한 취지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역사적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달빛광장에서 ‘한강무소음DJ파티’가, 오후 6시 30분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강무소음요가’가 각각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무선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거나 요가 지도를 받으며 각자의 리듬에 따라 즐기는 ‘사일런트 디스코’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음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이색 체험은 특히 야외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새로운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 신청은 사일런트디스코코리아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일부 현장 신청도 허용된다.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요트, 카약 등 수상 레저 체험과 요가 힐링 프로그램, 한강뷰 다이닝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 속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은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다. 해질 무렵 세빛섬과 반포대교의 조명이 어우러지는 풍경 속에서의 체험은 도시인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것이다.5월 18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 이크루즈 선착장 앞에서 ‘한강그리깅 대회’도 열린다. ‘그리깅’은 그림 그리기와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결합한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한강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이후 자연 속에서 느낀 감정과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 보호와 창의력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본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주목받는다.이번 한강페스티벌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강페스티벌 공식 누리집(festival.seoul.go.kr/hangang), 서울시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문의는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 한강을 배경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2025 한강페스티벌은 이번 봄 시민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