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 복귀 하면 정원 줄여준다고?"... 교육부 '굴복' 논란
정부가 의대생 복귀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어제(3월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9개교 학생들이 100%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집단 휴학으로 1년 넘게 파행을 겪었던 의대 교육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다.유일하게 등록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등록 마감 기한이 오는 4일로 연장되어 있어 아직 최종 복귀율이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등록 추세로 볼 때 인제대 역시 이번 주 내에 전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전국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규모 복학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에 의대생들이 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 완료만으로는 '전원 복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후 다시 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하는 '꼼수 복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약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을 신청하거나 수업에 지속적으로 불참한다면, 교육부는 이를 '진정한 복귀'로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가 향후 의대 정원 결정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앞으로 2~3주간 각 대학의 의대생 수업 참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출석률과 수업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의사 국시 응시와 인턴 지원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후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복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대생 간의 이번 '조건부 화해'가 의료 현장의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와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번 사태가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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