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딧불이와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무주산골영화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실내상영관과 야외상영장 등 7개의 상영장에서 18개국에서 온 86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며,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격식을 차릴 필요 없이 관객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중간에 나가도 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1928년작 빅토르 쇠스트롬의 <바람>이다. 이 무성영화는 한 여성의 정서적 고립과 심리적인 고통을 자연과의 충돌을 통해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영화제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최현욱 배우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객들은 현장에서 이 배우를 직접 만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과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감독들과 영화제작자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무주산골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와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자연 환경에서 반딧불이의 빛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반영해 올해에는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무주 전역에서 31곳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곳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반딧불이가 관찰되었다.무주산골영화제는 청정 자연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 수가 무주군의 전체 인구(2만3천여명)보다 1.5배 많은 3만5천여 명에 달했다. 이런 높은 방문객 수는 영화제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영화제는 8년간 지원받아 온 국비가 끊기면서 개최 기간이 이틀 축소돼 사흘간만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축소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로, 무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