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밤에만 볼 수 있는 '군산의 숨겨진 얼굴'... 10년 만에 드디어 공개된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월 22일과 23일, 그리고 29일과 30일, 총 나흘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군산 국가유산야행의 주요 무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원도심 국가유산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옛 조선식량영단,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해망굴, 옛 군산세관 본관 등 5개의 역사적 공간이 행사장으로 활용된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군산의 근대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총 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옛 군산세관 본관 일대에서 진행되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박물관 야간 관람 행사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김형옥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구성으로 많은 이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야담, 가배와 음악 한 잔, 해설 프로그램 등 사전 예약 프로그램 대부분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번 행사의 인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조기 마감되었으며, 이는 역사 문화 체험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야담 프로그램과 '가배와 음악 한 잔'으로 명명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 등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군산 국가유산야행은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미 있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역사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군산 국가유산야행은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 행사로 성장해왔다. 이번 행사는 군산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간 조명과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역사 공간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성과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