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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탄핵심판 정보 유출 없다"..야당 "국민 기만 말라" 맹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이 깊어지는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기각' 전망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며 '재판관 7대 1 기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신속한 선고를 주장하는 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헌재와 여당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 역시 "일부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외부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태업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 시위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