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원화성, 밤에만 '봉인 해제'?!

이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수원화성과 수원천, 행궁동과 연무동 일원에서 시민들을 맞이한다.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국가유산청이 함께 마련한 이번 야행은 수원화성의 밤을 오롯이 느끼고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이번 야행은 '밤빛 품은 성곽도시'라는 주제 아래, 수원화성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여덟 가지 테마 '8야(夜)'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은 13일 저녁, 올해 새롭게 단장한 수원화성 용연에서 열린다. 은은한 조명이 용연의 수면 위로 쏟아지고 성곽과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야경은 야행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8야(夜)'는 ▲야경(夜景·밤에 비춰보는 문화유산) ▲야로(夜路·밤에 걷는 거리) ▲야사(夜史·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畵·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시(夜市·지역 상권 연계 시장 운영) ▲야식(夜食·밤에 즐기는 음식) ▲야숙(夜宿·수원에서의 하룻밤)으로, 각 테마마다 수원화성의 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야경'은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밤늦게까지 개방하여, 낮과는 다른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성곽길을 따라 걷는 '야로' 프로그램은 수원화성의 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환경 보호 활동과 야경 감상을 결합한 '쓰담쓰담 수원화성' 플로깅, 해설사와 함께 밤 성곽길을 걸으며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사뿐사뿐 수원화성' 등이 운영된다.'야사'는 수원화성에 깃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다. 행궁동 주민들이 직접 선보이는 마을 역사 연극 '수원 풍각쟁이', 유쾌한 장용영 병사들의 거리극 '출동! 장용영', 용연 일대에서 펼쳐지는 밤빛 문화관광해설사 투어 등을 통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야화'는 수원천을 따라 빛나는 '밤빛 품은 수원천', 추억을 남기는 '찰칵찰칵 찍사', 과거와 소통하는 '수원, 과거로 전화를 걸다', 용연을 수놓는 '불빛을 수놓은 용연', 시민 참여형 '수원화성 등불 잇기' 등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눈을 즐겁게 한다.'야설'은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의 향연이다. 승무, 살풀이춤 등 전통 무형유산 공연부터, 방화수류정 용연 중도에서 열리는 감미로운 음악회('밤빛용연, 소리꽃이 피다'), 북동포루에서의 열정적인 야간 버스킹('밤빛이 부르는 노래'), 수원시립예술단의 특별 공연('밤빛 야행 즐겨, 봄')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밤을 수놓는다.'야시'는 용연의 '사통팔달 밤빛 장터',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장돌뱅이', 지역 상인회와 함께하는 '밤빛마켓 밤빛공방' 등 활기 넘치는 시장 프로그램으로, 쇼핑과 체험을 통해 지역 상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야식'은 수원화성 야행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 체험이다. 수원전통문화관에서 궁중 다과와 수라상을 맛보는 '밤빛 담은 궁중 다과', 임금의 주안상을 배우는 '성하 야식', 조선시대 디저트 체험 '달달달' 등이 운영되며, 행궁동 일대 카페와 식당들도 야간 운영에 동참한다.'야숙'은 수원사에서 진행되는 '도심 속 템플스테이'로, 다도, 명상, 발우공양 등을 체험하며 고즈넉한 수원화성의 밤을 배경으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야행은 점등식 장소를 용연으로 옮겨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더욱 아름다운 밤을 선사할 것"이라며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역사와 문화,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수원화성의 밤을 거닐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