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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의 폭력조직, 서초동파: 윤석열은 그들의 두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초동파의 두목으로서 검찰권력을 이용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실력설과 폭력설에 따르면,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공권력은 국가 폭력의 수단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과 조폭 조직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검사동일체 원칙, 조직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은 조폭의 속성과 닮았다. 다만 검찰은 합법적 폭력 조직이고 조폭은 불법적 폭력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은 평생 단죄권력을 누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별적 정의를 실현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그의 발언은 허언이었고, 그는 검찰의 이권을 챙기고 조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폭스러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 다수당을 적대시했으며, 대화와 타협 대신 힘의 논리에 의존했다.

 


윤석열 사단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로 구성됐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이들은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찰정권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김건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반기를 든 검사들은 좌천됐다.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군을 동원해 장기 집권을 꿈꿨다. 그러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3류 조폭 두목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개혁은 검찰권력 해체와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외에도 대검찰청 해체 또는 축소, 고등검찰청의 존속 필요성 검토, 지방검찰청장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검사는 정의롭지만, 문제는 정의보다 출세를 지향하는 정치검사들과 조직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검찰주의자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조폭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은 자성이 필요하며, 서초동파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SNS에서 핫한 그곳! 아름다운 농촌 인생샷 성지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평가된다.아름다운 풍경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경관농업 현장들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봄이면 어김없이 전남 완도 청산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구들장논'에 26.5㏊(약 8만평)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밭은 5월까지 만개해 매년 1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강원 삼척 근덕면 상맹방리 유채꽃밭(6㏊, 약 1만8000평)은 본래 기름 채취용으로 유채를 재배했지만,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관광객이 모여들자 2002년부터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지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재방문 의사를 밝혀 그 인기를 증명했다.한반도 '호랑이 꼬리'의 끝자락,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 주변 지역 역시 경관농업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약 15만평(50㏊) 규모의 드넓은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15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아 명성이 자자하다. 본래 해풍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땅이었지만, 포항시가 농민들을 설득한 끝에 2018년부터 유채를 심기 시작한 결과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관농업은 농업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며, 현재 50㏊ 규모의 단지를 100㏊(약 30만평)까지 확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강원 평창 봉평면은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로, 매년 9월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경관농업 명소다. 80여 농가가 47㏊(약 14만평)의 메밀꽃밭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제에 15만명이 다녀갔다. 꽃구경은 물론 메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이 더해져 품격 있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전북 고창에서 5월 11일까지 계속되는 '고창청보리밭축제' 역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다. 약 30만평(100㏊) 규모의 청보리밭은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 물결처럼 일렁이며 방문객들에게 '인생샷'을 남길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축제는 생태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며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지자체의 노력에 정부도 '경관농업직불제'로 힘을 보태고 있다. 경관작물 재배 농가에 소득 감소분을 고려해 1㏊당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과 청보리, 쌀보리 등 준경관작물이 해당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 마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축제·농촌관광 연계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경관농업직불제가 가치를 높이고 농민 실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관광객 증가 선 사례와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농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자체들도 경관농업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관농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