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자치경찰, '기업인 민원창구' 전락 위기... 명단 숨기고 회비 걷고 '수상한 행보'
최근 출범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의 '정책자문단'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명 규모로 구성된 자문단 중 40여 명이 기업 대표 등 상공계 인사들로 채워져,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자경위는 지난달 19일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구성원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대표가 아닌 기업인 일색으로 채워져 있어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부산자경위가 출범식 이후 자문단 명단 공개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타 지역 자경위들이 자문단 명단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추천을 통해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 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기업인들로 꾸려졌다"며 "양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단 공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취재 결과 확보한 자문단 명단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일반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청이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개정해 특정 직군에 위원 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버닝썬 사건 때 해당 클럽 주요 주주가 경찰발전위원으로 드러나 유착 고리에 대한 질타가 거셌는데, 자경위가 시간을 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범식을 전후로 정책자문단 내에서 300만 원씩 회비를 거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를 위한 사단법인 구성까지 논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 자문단 위원은 "상이군경, 탈북민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위원은 "부산경찰청장, 부산시정책수석보좌관 등 '높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어떤 기업인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부산자경위는 2021년부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경찰 업무를 넘겨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 운영지원, 공무원 임용·평가, 감사·부패방지, 교통업무 등 시책 수립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런 이유로 민간 협력기구인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부산자경위는 정책자문단 구성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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