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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하루 전 터진 헌재 권한대행의 '탄핵 지연' 실토... "통합 위해 시간 끌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내가 법률가가 되려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은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라고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헌재가 탄핵 결정에서 정치권 전체에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딧불이와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무주산골영화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실내상영관과 야외상영장 등 7개의 상영장에서 18개국에서 온 86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며,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격식을 차릴 필요 없이 관객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중간에 나가도 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1928년작 빅토르 쇠스트롬의 <바람>이다. 이 무성영화는 한 여성의 정서적 고립과 심리적인 고통을 자연과의 충돌을 통해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영화제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최현욱 배우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객들은 현장에서 이 배우를 직접 만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과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감독들과 영화제작자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무주산골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와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자연 환경에서 반딧불이의 빛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반영해 올해에는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무주 전역에서 31곳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곳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반딧불이가 관찰되었다.무주산골영화제는 청정 자연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 수가 무주군의 전체 인구(2만3천여명)보다 1.5배 많은 3만5천여 명에 달했다. 이런 높은 방문객 수는 영화제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영화제는 8년간 지원받아 온 국비가 끊기면서 개최 기간이 이틀 축소돼 사흘간만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축소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로, 무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