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퇴임 하루 전 터진 헌재 권한대행의 '탄핵 지연' 실토... "통합 위해 시간 끌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내가 법률가가 되려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은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라고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헌재가 탄핵 결정에서 정치권 전체에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락산에 '하늘 위 그물 놀이터'가?…나무와 하나 되는 숲속 트리하우스의 정체

22일 다시 아이들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의 핵심 철학은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기존 숲의 지형과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이들이 자연 그 자체를 놀이터 삼아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이곳은 지난 7월 개관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와 바로 인접해 있어, 휴양림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숲속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재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새롭게 들어선 3동의 트리하우스형 놀이시설이다. 이는 '수락휴'의 상징적인 시설인 트리하우스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것으로, 아이들이 나무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통적인 너와지붕을 얹고 하늘이 그대로 올려다보이는 천창을 내어,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한 집을 완성했다. 각 놀이시설 동은 공중 네트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걷는 듯한 아찔한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낡고 획일적인 놀이기구 대신, 숲의 품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새로운 놀이를 창조해나가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새로운 놀이 공간은 트리하우스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자연 친화적 놀이터가 곳곳에 조성되었다. 밧줄 하나에 의지해 균형감각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밧줄놀이터, 고사목을 활용해 자연의 순환을 배우고 새로운 놀잇감을 상상해내는 나무놀이터, 그리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허물 수 있는 모래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또한, 조용히 숲의 생태를 관찰하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끼정원과 양치식물정원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관찰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숲 교육의 장을 제공하려는 노원구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다.수락산 유아숲체험원의 재개장은 노원구가 추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비전의 연장선에 있다. 노원구는 이번에 문을 여는 수락산을 비롯해 불암산, 영축산, 태릉, 노원골 등 지역 내 주요 산림에 총 5곳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숲은 가장 오래된 교실"이라는 오승록 구청장의 말처럼, 이번 재정비는 숲이 가진 무한한 교육적, 정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체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숲의 가치를 살린 특색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은 아이의 유년기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