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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하루 전 터진 헌재 권한대행의 '탄핵 지연' 실토... "통합 위해 시간 끌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내가 법률가가 되려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은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라고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헌재가 탄핵 결정에서 정치권 전체에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NS에서 핫한 그곳! 아름다운 농촌 인생샷 성지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평가된다.아름다운 풍경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경관농업 현장들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봄이면 어김없이 전남 완도 청산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구들장논'에 26.5㏊(약 8만평)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밭은 5월까지 만개해 매년 1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강원 삼척 근덕면 상맹방리 유채꽃밭(6㏊, 약 1만8000평)은 본래 기름 채취용으로 유채를 재배했지만,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관광객이 모여들자 2002년부터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지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재방문 의사를 밝혀 그 인기를 증명했다.한반도 '호랑이 꼬리'의 끝자락,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 주변 지역 역시 경관농업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약 15만평(50㏊) 규모의 드넓은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15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아 명성이 자자하다. 본래 해풍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땅이었지만, 포항시가 농민들을 설득한 끝에 2018년부터 유채를 심기 시작한 결과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관농업은 농업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며, 현재 50㏊ 규모의 단지를 100㏊(약 30만평)까지 확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강원 평창 봉평면은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로, 매년 9월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경관농업 명소다. 80여 농가가 47㏊(약 14만평)의 메밀꽃밭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제에 15만명이 다녀갔다. 꽃구경은 물론 메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이 더해져 품격 있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전북 고창에서 5월 11일까지 계속되는 '고창청보리밭축제' 역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다. 약 30만평(100㏊) 규모의 청보리밭은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 물결처럼 일렁이며 방문객들에게 '인생샷'을 남길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축제는 생태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며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지자체의 노력에 정부도 '경관농업직불제'로 힘을 보태고 있다. 경관작물 재배 농가에 소득 감소분을 고려해 1㏊당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과 청보리, 쌀보리 등 준경관작물이 해당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 마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축제·농촌관광 연계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경관농업직불제가 가치를 높이고 농민 실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관광객 증가 선 사례와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농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자체들도 경관농업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관농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