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퇴임 하루 전 터진 헌재 권한대행의 '탄핵 지연' 실토... "통합 위해 시간 끌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내가 법률가가 되려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은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라고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헌재가 탄핵 결정에서 정치권 전체에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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