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에버랜드, '자연농원' 시절 찍은 사진 공개하자… SNS '열광'

드는 장미축제 개막을 앞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추억사진 공모전'을 SNS에서 진행했으며, 이 이벤트에는 에버랜드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고객들의 참여가 이어져 200여 점의 사진이 응모됐다.공모전에 응모된 사진들은 장미꽃 앞에서 향기를 맡고 있는 아기의 모습, 로즈가든을 배경으로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젊은 연인 등 지난 40년간 장미축제와 함께해 온 고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어릴 적 사진 찾으러 오랜만에 본가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옛날 앨범들을 꺼내 봤어요", "엄마, 아빠랑 자연농원일 때부터 함께 왔었는데 이젠 내가 엄마가 돼서 아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등 다양한 사연도 함께 전했다.에버랜드는 응모된 사진 중 30여 점을 선별해 3분 26초 분량의 장미축제 40주년 스페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I2V(Image to Video) AI 편집기술을 활용해 정적인 사진 속 인물과 배경이 마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재현됐다. 이 기술을 통해 오래된 추억 속 장면들이 생동감 있게 되살아나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감동을 선사했다.장미축제 40주년 스페셜 영상은 로즈데이이자 장미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5월 14일 에버랜드 SNS에 처음 공개됐으며, 현재 장미축제 기간 동안 포시즌스가든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도 매일 상영되고 있어 현장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감동을 전하고 있다.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뭔가 뭉클하네요. 라떼는 자연농원에 더 익숙한 에버랜드", "AI 활용의 좋은 예... 괜히 눈물나네" 등의 긍정적인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영상에 나온 추억사진을 응모한 한 고객은 "지금 제 아들만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왔던 사진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보니 괜히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며 "그날 저녁 바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후기를 에버랜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전했다.한편, 지난 16일 개막한 '에버랜드 로로티' 장미축제는 고객들의 방문 후기가 온라인에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막여우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긴 애니메이션, 장미와 함께 아름다운 포토존이 가득한 현장 사진, 굿즈와 먹거리 등 다양한 장미 콘텐츠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 콘텐츠들의 누적 조회수는 500만뷰를 넘어섰다.720품종 300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와 함께 동화 같은 사막여우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에버랜드 로로티 장미축제'는 6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추억과 감동,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