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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램 먹을램’ 열풍, 서울 한복판 푸드트럭이 들썩여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호주산 프리미엄 양고기의 대중적 인지도 확산과 친숙한 소비 경험을 도모하기 위한 '테이스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Taste of Australia)'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호주램먹을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푸드트럭은 단순한 시식 행사를 넘어 한식과 호주 식재료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현장에서는 한식 요리 명인으로 알려진 이정현 셰프가 직접 개발한 ‘양고기 버섯 불고기와 들깨 드레싱 로메인 샐러드’가 무료로 제공됐다. 이 메뉴는 호주산 양고기의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친숙한 불고기 양념의 조화를 강조해 양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행사 당일 수백 명의 시민이 푸드트럭을 찾아 호주산 램을 경험했으며, SNS 인증샷 이벤트 및 무료 시식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불고기 스타일의 양념이 매우 잘 어울린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현장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는 6월 한 달간 ‘호주램먹을램 쿠킹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기존 오프라인 시식 행사를 넘어, 소비자가 직접 호주산 램을 활용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제공되는 ‘셰퍼드파이 쿠킹박스’를 활용해 집에서 요리를 완성하고, SNS 및 ‘지글지글클럽’ 커뮤니티에 결과물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자는 쿠킹박스를 통해 제공받은 재료로 ‘셰퍼드파이’를 완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 및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간단한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챌린지를 완료할 수 있다. 인증 마감일은 6월 25일까지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식문화에 대한 체험을 확장하고, 호주산 식재료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행사 취지다.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관계자는 “호주청정램은 청정 자연 환경에서 사육된 고품질의 양고기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호주램먹을램 쿠킹 챌린지’는 맛과 건강, 요리의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에서 호주의 다양한 식문화와 우수한 식재료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행사와 캠페인은 단발적인 시식 경험을 넘어 호주산 식재료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주산 램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푸드 페스티벌이라는 대중적 장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형 콘텐츠로 친숙도를 쌓아가는 이번 행보는 향후 한국 시장에서 호주 농축산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