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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합천의 숨겨진 보석 여행지는 어디?

지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는 이 생태공원은 온통 붉고 분홍빛 작약꽃으로 가득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물들였다.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마주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듯한 크고 탐스러운 작약꽃들이 빼곡하게 피어 있었고, 꽃밭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마치 함박웃음을 짓는 듯한 꽃들의 모습이 방문객들의 얼굴에도 자연스레 미소를 가져다주었다. ‘함박꽃’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수줍음’이라는 꽃말과 함께 그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태를 자랑했다.생태공원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꽃이 너무 커서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다”,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사진 애호가들이 많아 주말마다 붐비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작약꽃 감상 후, 인근에 위치한 합천 영상테마파크로 향하는 발길도 이어졌다. 영상테마파크는 ‘수사반장’, ‘정년이’, ‘폭싹 속았수다’ 등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등 190여 편의 작품이 촬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픈 세트장이다. 입구에는 촬영된 작품들의 소개판이 길게 늘어서 있어 방문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흥미로운 문화 체험을 제공했다.테마파크 거리에는 ‘왕십리’라고 적힌 오래된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적산가옥과 옛 모습이 잘 보존된 골목길이 조성되어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영화 속 한 장면을 걷는 기분”, “한국 근현대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특히 영상테마파크 한 켠에 걸려있는 영화 <동주>의 장면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속 가슴 아픈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드는 시간을 선사했다는 평이다.합천 핫들생태공원과 영상테마파크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관광 명소로서, 봄철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작약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꽃 축제와 함께 사진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가족, 연인, 친구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합천군 관계자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두 장소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개발로 더 많은 이들이 합천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합천을 찾은 한 관광객은 “도시의 분주함을 벗어나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며 “특히 작약꽃밭에서 맞은 봄바람은 잊지 못할 힐링의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상테마파크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실제로 걸어보니 작품들이 더 가깝게 다가왔다”며 재방문 의사를 밝힌 이들도 많았다.따뜻한 봄날, 꽃과 역사가 함께하는 합천 핫들생태공원과 영상테마파크는 자연과 문화 여행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여행지가 되고 있다. 이번 봄, 합천을 방문한다면 작약꽃의 향연과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영상테마파크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