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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아트 여행, '인싸' 가이드북 나왔다!

FOR ARTS, SEOUL)'을 한국어와 영어로 신규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을 찾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FIT)들이 현지인처럼 도시의 문화예술 에너지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이번 프로젝트는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7월 신설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관광 민관협의체인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SATA)’의 협업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전체 83개 회원사 중 공연·전시 분과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주요 미술관과 공연예술 공간들을 엄선하여 수록했다.협업 파트너인 아트드렁크는 2018년 개리 예(Gary Yeh)가 창립한 글로벌 아트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뉴욕, 런던, 서울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성장해왔다. 서울관광재단은 아트드렁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예술여행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했다.새롭게 발간된 가이드북은 누구나 쉽게 서울의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용산, 강남, 종로, 대학로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공간별 사진과 함께 주요 특징, 그리고 방문 정보(주소, 운영시간, 홈페이지 등)를 상세히 수록했다.가이드북에 엄선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 등 총 49개소는 서울 전역의 핵심 예술 거점을 아우른다. 주요 수록 공간으로는 ▷용산(리움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강남(송은, 화이트 큐브 서울, 샤롯데씨어터), ▷종로(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아트선재센터, 서울공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대학로(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기타지역(스페이스K, 간송미술관, DDP, LG아트센터 서울) 등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도보 아트여행'이 가능하도록 일러스트 지도와 함께 공간들을 배치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여행자 노트(Traveler’s Note)' 페이지를 추가하여 전시 및 공연 티켓을 붙이고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장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결과이다.서울 아트투어 가이드북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우선 배포된다. 12월 16일부터는 비짓서울(visitseou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이 가이드북이 글로벌 예술여행자들에게 서울을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매력적인 '아트 시티'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