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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이 인증샷 찍던 그곳이 '쓰레기 매립지'로? 조선총독부 잔해의 결말

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철거 요구에 응해 1995년 8월 15일, 이 건물을 전격 폭파했다.그 후 조선총독부 잔해의 행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알고 보니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이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곳은 독립기념관 본관 서쪽 산책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겉으로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1~2m 정도 구릉지에 올라서야 축구장만 한 구덩이가 한눈에 들어온다.이 전시 방식은 의도적으로 '홀대와 매장'의 콘셉트를 담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조선총독부 건물 잔해를 최대한 홀대하는 방식으로 전시"했다. 지하 5m 깊이에 반매장하고, 해가 지는 서쪽에 전시공원을 조성해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과 식민 잔재의 청산"을 강조했다. 과거 일본인들이 우월감을 느끼던 그 장소가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인증샷을 찍는 곳으로 변모했다.독립기념관의 '겨레의집'은 세계 최대 기와집으로, 3·1문화마당을 중심으로 6개의 전시관이 반원을 그리며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새로운 나라' 주제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과정, 미국의 원폭 투하 이전에 이미 자주독립 계획이 실행 중이었다는 사실, 1948년 제1호 관보의 연도표기가 '대한민국 30년'으로 임시정부 출범에 기반하고 있는 점 등을 배울 수 있다.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하나은행과 함께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라는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진행한다.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관광지는 총 13곳이다.이 중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한제국실',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기리는 몽양기념관이 있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일제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 등이 포함된다.또한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충남 공주시 공주백제유적지, 충북 청주시 청남대의 임시정부기념관, 광주 북구 무등산국립공원,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목포 근대 역사 공간의 옛 일본영사관과 소녀상, 대구 중구 서문시장, 경북 경주시 대릉원 등도 독립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관광지로 선정되었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들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광복 기념 자석을 선물한다. 또한 광복 관련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 여행계획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방문 인증을 하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는 한국관광 100선 중 한 곳만 다녀와도 하나은행 가산금리 쿠폰, 휴양림 스테이 이용 상품권, 외식상품권, 주유권, 편의점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