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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생샷보다 인생 경험! 한국관광공사 '요즘여행'이 소개하는 '진짜' 바다 여행

과 의미를 중시하는 체험형 콘텐츠 시리즈 '요즘여행'을 새롭게 기획·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바다'이다.'요즘여행'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감각 있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는 국내여행의 숨은 매력과 색깔을 격월로 소개하는 콘텐츠다. 특히 여행자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교감하며,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왜 첫 번째 테마가 바다일까?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최근 내비게이션 통계가 그 답을 보여준다. 자연관광지 검색 상위 10위가 모두 해변 및 해수욕장으로 나타날 만큼, 바다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요즘여행'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사진 찍는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가치까지 생각하는 여행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매력과 관광 수요 데이터를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요즘여행'의 의미를 강조했다.그렇다면 '요즘여행'이 추천하는, 바다를 가장 '요즘답게' 즐기는 방법 5가지는 무엇일까?말과 함께 해변을 달려본다! 전북 고창 명사십리 해변 승마: 드넓은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변. 이곳 '휘게팜 고창해변승마클럽'에서는 초보자도 안전하게 해변 외승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석양 물든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말과 함께 백사장을 달리는 경험은 잊지 못할 감성적인 순간을 선사한다.섬과 예술을 라이딩으로 만난다! 인천 옹진 신도·시도·모도 예술 감성 라이딩: 인천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신도. 연도교로 연결된 시도, 모도까지 자전거나 바이크로 편안하게 섬 일주가 가능하다. 모도의 '배미꾸미조각공원'에서는 탁 트인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며 자연과 예술 속에서 힐링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맨발로 지구 에너지를 느껴본다! 충남 태안 기지포해수욕장 슈퍼 어싱 체험: '어싱(Earthing)'은 맨발로 땅을 걸으며 지구의 에너지를 받는 치유 행위다. 기지포해수욕장은 특히 바닷가 모래 해변에서의 어싱 효과가 뛰어나 '슈퍼 어싱 성지'로 불린다. 약 2시간 코스의 해변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바다 위에서 평온을 찾아본다! 부산 광안리 SUP 요가: 국내 대표 SUP(Stand Up Paddleboarding) 명소인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이색적인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SUP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명상과 요가 동작을 수행하며 일렁이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운영된다.제주 해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제주 하도리 해녀 물질 체험: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는 현직 해녀와 함께 바다에 직접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생생한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다. 해녀 장비를 착용하고 태왁과 빗창을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제주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해녀의 고된 삶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특별한 경험이다. 잡은 해산물을 맛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요즘여행' 콘텐츠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와 각 체험 프로그램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요즘여행 테마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