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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딧불이와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무주산골영화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실내상영관과 야외상영장 등 7개의 상영장에서 18개국에서 온 86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며,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격식을 차릴 필요 없이 관객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중간에 나가도 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1928년작 빅토르 쇠스트롬의 <바람>이다. 이 무성영화는 한 여성의 정서적 고립과 심리적인 고통을 자연과의 충돌을 통해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영화제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최현욱 배우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객들은 현장에서 이 배우를 직접 만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과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감독들과 영화제작자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무주산골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와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자연 환경에서 반딧불이의 빛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반영해 올해에는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무주 전역에서 31곳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곳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반딧불이가 관찰되었다.무주산골영화제는 청정 자연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 수가 무주군의 전체 인구(2만3천여명)보다 1.5배 많은 3만5천여 명에 달했다. 이런 높은 방문객 수는 영화제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영화제는 8년간 지원받아 온 국비가 끊기면서 개최 기간이 이틀 축소돼 사흘간만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축소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로, 무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