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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제가 두려워했던 그 길을 따라간다... 광복절 하루만 운행되는 '비밀 열차' 뭐길래?

로그램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열차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여정으로 구성되었다.8·15 독립열차는 수도권 주요 역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국 8개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방문하는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여행객들의 일정과 선호도에 맞춰 당일형과 1박 2일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KTX, SRT, 무궁화호, S-train 등 다양한 정기열차를 활용한 연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독립열차의 대표적인 코스로는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를 잇는 1박 2일 여행이 있다. 이 코스는 의열기념관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우고,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시간을 제공한다. 또 다른 인기 코스로는 '백투더 1930's 군산 타임슬립'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군산 근대문화거리와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하여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강원도 춘천을 방문하는 당일 여행 코스도 눈길을 끈다. 이 코스는 강원 광복기념관에서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보고,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다.항일 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당일 여행 옵션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유관순열사기념관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총망라한 독립기념관을 연계한 천안 노선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천의병전시관과 배론성지를 방문하는 제천 노선도 독립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에는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는 'DMZ열차'도 특별 운행된다. 서울역(경의선)을 출발하여 코스에 따라 김포애기봉전망대,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숲, 도라산전망대 등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방문한다. 특히 DMZ평화누리 캠핑 상품도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하다.이번 독립열차 프로그램의 가격은 당일형 기준 1인당 5만9000원부터, 1박 2일은 19만9000원부터 책정되었다. 이 가격에는 왕복 열차비, 현지 연계 차량, 관광지 입장료, 일부 식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태극기 뱃지가 증정된다.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이번 '독립열차'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8·15 독립열차는 방학 시즌과 맞물려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역사 교육과 휴양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선조들의 독립 의지를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