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레고랜드, 레전드 라인업으로 제대로 터졌다!

월 11일)을 기념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 중심의 대형 체험 행사다. 레고랜드는 최근 발표된 ‘2024 레고 플레이 웰 통계자료’에서 76%의 부모가 자녀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데 주목해, 이 같은 축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행사장은 총 다섯 가지 테마 존으로 구성되며, 각 존은 고유의 컨셉과 상징적인 레고 모델로 꾸며진다. 가장 주목할만한 공간은 인기 게임 ‘레고 포트나이트’를 주제로 한 ‘게이밍 존’이다. 이곳에서는 2만1천 개 이상의 브릭과 75시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실물 크기의 캐릭터 ‘커들 팀 리더’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잃어버린 섬’을 확장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건축물을 제작하고, 캐릭터 ‘어드벤처 필리’와의 만남도 체험할 수 있다.다음은 음악과 놀이가 어우러진 ‘뮤직 존’이다. 이곳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레고 뮤직 플레이트를 제작하고, 다양한 스탬프 미션에 도전할 수 있다. ‘비츠 인 하모니’와 ‘썬더 브릭스’ 밴드의 캐릭터들을 무대에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으며, 좋아하는 밴드에 투표하는 참여형 콘서트도 진행된다. 이어 ‘댄스 존’에서는 DJ 굿 바이브가 진행하는 댄스파티를 통해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즐길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 볼거리는 3.5m 높이의 초대형 레고 모자이크 월로, 관람객들이 함께 1,537개의 레고 조각을 맞추며 페스티벌을 완성시킨다.창의적인 조립 경험을 원하는 방문객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존’도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유명한 레고 마스터 모델 빌더 알렉스와의 가상 만남이 진행되며, 직접 표정을 디자인하는 ‘나만의 레고 미니피겨 헤드 쿠키’ 조립 체험도 새롭게 선보인다. 흰색 도시 위에 자신만의 컬러풀한 건물을 세우거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레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방식의 체험이 준비됐다.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가족을 위한 공간도 있다. ‘칠 아웃 존’은 알록달록한 꽃으로 가득한 정원 콘셉트로 조성되며,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레고 꽃을 조립하고 점점 확장되는 꽃 벽에 자신만의 작품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로는 ‘레고 듀플로 쇼’가 마련된다. 빨간 토끼 캐릭터 ‘홉시’와 함께하는 이 공연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조립 놀이가 펼쳐진다.레고랜드에 입장하는 어린이들은 브릭스트리트에 위치한 플레이 허브에서 ‘플레이 키트’를 수령할 수 있다. 이 키트에는 랜야드, 플레이 팩트 카드, 스탬프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섯 가지 놀이 존을 순회하며 미션을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놀이 서약서’를 완성하게 된다. 서약서에는 ‘더 많이 만들고, 더 크게 웃고, 끝없이 탐험하며, 항상 즐겁게 놀겠다’는 아이들의 다짐이 담긴다.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테마파크 이벤트를 넘어, 레고가 추구하는 놀이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는 “세계 레고랜드 리조트가 함께하는 첫 레고 페스티벌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놀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브랜드 수석 부사장 레베카 스넬 역시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창조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라고 전했다.레고랜드의 이번 대형 페스티벌은 레고 브릭이라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서, 놀이를 통해 상상력, 창의력,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기억에 남을 봄날의 하루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레고 페스티벌은 단연 주목할 만한 선택지다.